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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조국 사태`… 검찰 수사 착수에 고심 깊어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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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8-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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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청문 정국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던 청와대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검찰의 개입에 적지 않은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에 대해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향후에 형사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며 "지금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수사에 나서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혀 (청와대와) 조율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후보자를 돕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에 나선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직접 그린 인물이고, 지난 26일에는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 발표 후 하루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조국 논란'에 직접 뛰어들었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가족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등 관련 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장소만도 수십여 곳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개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생겼음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에서 획득한 정보를 검찰 개혁을 저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언론에 보도된 것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 성격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와대와는 달리 여당은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은 취재시키면서 관계 기관과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 점이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은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며 "이 죄를 범하면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9월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인 만큼 지명 철회나 후보자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의 논문·장학금 의혹 등으로 여론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 청와대의 고심은 커지게 됐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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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